터키 '결혼 면허제' 도입…가정폭력 예방책

터키 예비부부들은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면허증'을 따야 한다.

터키 일간지 사바흐는 11일(현지시간)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책으로 결혼 면허제를 도입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령은 “혼인신고 신청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선서 진술서와 결혼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결혼 면허증을 점검해 결함이 발견되면 혼인신고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결혼 면허증은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문서로 구체적인 양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바흐는 이 면허증은 치명적 폭행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밝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혼인신고 절차만 복잡해진다고 반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앞서 집권 정의개발당(AKP) 소속 이스메트 우츠마 의원은 지난주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는데 결혼 면허증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힌 바 있다.

터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모두 11만8014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명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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