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예산안에 탈북자 지원 포함

미국 정부가 2016년도 예산 사용처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전날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주와 난민 지원’ 명목으로 24억500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그 가운데 5460만 달러를 탈북자와 미얀마 소수 민족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금액은 인구별 할당액 없이 동아시아 국가 항목으로 분류돼 탈북자 지원 비용만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12월 ‘이주자와 난민 지원’ 예산 일부를 북한 탈북자 지원과 중국내 보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출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고자 역내 국가는 물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가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ESF)의 지원국 항목에서 북한은 내년에도 빠졌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국무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내년 펀드 규모는 약 61억3500만 달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 책정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