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0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검토 결과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대한변협 심의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별도 심사를 거쳐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 전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부터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그는 퇴임 이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대한변협 신임 회장인 하창우 변호사는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사 신청안 철회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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