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국회 인준 가능할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는 10일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만 해도 야당의 호의적인 반응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다. 사실상 국회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선청후결’(先聽後決)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증인·참고인 18명을 불러 이 후보자를 검증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출석·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분명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정리한 바 있는데 부부동반 공식출장 의혹까지 추가됐다”며 “고장 난 자판기처럼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공백이 무서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총리 인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 지명 초기 야당과의 소통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줄줄이 터져 나오는 의혹에 방향을 틀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 위원들은 지난 8일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 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이 이 후보자 낙마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최대한 흠집을 내서 통과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다만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반쪽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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