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전격 성사된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는 브리핑에서 당초 박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밝힌 뒤 ‘착오였다’며 이를 뒤늦게 취소했다. 그러나 실제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먼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세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이런 언급을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원 의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다. 또 “경제 활성화가 되고, 법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실제 이런 언급을 했다면 이는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비판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혼선에 따른 것이라며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을 취소했지만,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와의 ‘사후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증세 논의가 공론화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대통령 언급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게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원 의장이 브리핑할 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지금 국민이 어려운데 세금 올릴 생각부터 하면 되겠느냐, 정치권에서 우선 경제 활성화부터 하고 증세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섦여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아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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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 언급 취소...착오? 사후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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