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박형철·김상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표창원 감사 글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창원 법죄과학연구소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표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렬, 박형철 검사 그리고 김상환 판사 당신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에 ‘정의’이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은 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렬?박형철 검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돼 전보된 검사들이며, 김상환 판사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했다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사다.

표 소장은 “법과 정의의 한쪽 구속에서 고민하고 일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같은 형실과 현상이 너무 가슴아팠다”며 “징역 3년, 법정구속이라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많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괴담도 나오지만, 김상환, 윤석렬, 박형철 그리고 일일이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분들과 함께 흔들리는 촛불같은 ‘법과 정의’'를 지키려 애쓰신 모든 법조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이 판결이,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까지 지속된 대한민국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수수사팀 여러분의 노고가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국가와 사회, 형사사법제도, ‘법과 정의’를 염려하느라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끝을 맺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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