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 생긴다

Է:2015-02-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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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세·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외탈세 적발 등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 세출구조조정 등 기존의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국제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부산국세청 2개팀 등 13개팀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8천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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