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제재를 비롯해 외교적 수단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분리주의 반군들은 민스크협정의 모든 약속을 위반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철수하기는커녕 러시아 병력이 계속 그곳에서 작전을 하고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면서 “메르켈 총리와 21세기에 유럽의 국경이 총으로 다시 그어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만약 러시아가 지금의 항로(분리주의 반군 지원)를 고수하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다른 동맹 정상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처음 밝힌 것이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경우 자칫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도 “러시아는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와 (반군거점인)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침범했다. 우리가 영토주권에 관한 원칙을 포기하면 유럽의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도 “나는 군사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기 나란히 서 있는 우리 두 사람보다 더 우크라이나 협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외교적 노력에 관해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독일 등 유럽이 미국의 무기 지원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더불어 러시아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은 오는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이날 메르켈 총리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프랑스·독일 양국 정상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도 논의했으나 제재 시기는 상황을 봐가며 조율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안을 마련했으나 4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책, 이란 핵 협상,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문제와 관련,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협상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게 유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즉 ‘P5+1'은 지난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시한을 오는 7월 1일로 재연장하면서 오는 3월까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고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및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이번 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어떤 계획을 제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해 그리스 정부의 입장에 따라 구제금융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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