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대출 위해 2천억원 출자…발권력 동원 적절성 논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위해 2000억원 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현재 45조~50조원의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미 한은 등과 자본금 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한은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전체 지분의 31%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주주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를 하게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규모나 시기 등은 불확실하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은의 출자금액은 2%대 고정금리대출 상품 규모, 보증배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본금 확충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의 여력 등을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를 하려면 돈을 찍어내야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한은이 정부의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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