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군내 성관련 사고, 패가망신 정도의 처벌"

한민구 국방장관은 9일 최근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 “패가망신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겠다고 생각하고 각군 총장들과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특히 군내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에 대한 성 관련 사고는 정말 군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아주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방위산업 비리 문제와 관련,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방산 분야가 확실히 국민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책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개혁안을 오는 4월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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