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원세훈 판결 언급 자제

항소심 재판부가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당사자인 국정원은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일절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국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한 사항들에 대해 우리로선 가타부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환영 일색이었지만,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법원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선긋기로 해석된다.

당 내부에선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재판부를 납득할 수 없다”거나 “또 다시 야당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사법부가 불을 붙일 토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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