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수확대는 '링거처럼 반짝하는 것' 거듭 부정적 인식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변화요구에 대해 작심하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세금, 재정 문제에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증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정치권의 시각과는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증세, 복지 분야를 둘러싸고 당청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에서도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증세에 거듭 부정적 인식 드러낸 박 대통령=박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모래 위의 성’ ‘링거 주사’에 비유하면서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 배경에는 최근 정치권의 증세 논의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런 세수 증대 대신 손쉬운 ‘세금 올리기’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핵심 대선공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물론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논의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박 대통령 본인의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책 섞인 질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대신 증세·복지 논의의 원칙으로 ‘국민부담 최소화’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는 ‘복지 없는 증세’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둔 논의’가 전제돼야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적 동의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우선되지 않는 증세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 올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서 보듯 기존 정책만으로는 복지 재원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의 ‘전면전’ 발언엔 무대응=박 대통령은 전날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공공개혁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협력해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는 문 대표 발언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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