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증세 없는 복지’ 문제의 핵심은 ‘구제 없는 복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내세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 싱글세 도입 논란 등 연이은 세금 정책들은 명백히 ‘증세’의 방향이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붙었는데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행하던 각종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의 방향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는 여전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논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세’에만 쏠려있지 정작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리꾼의 말마따나 이 논란 현상은 ‘증세’와 ‘없는 복지’란 말의 조합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복지국가이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하는 복지예산이 8~9% 밖에 되지 않을 정도 OECD 국가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앞서 언급한 김무성 대표는 ‘복지과잉을 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그럼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는 발언으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2018년이면 인구 중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2014년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국가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2014년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4%로 OECD 국가 평균치인 50.9%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완전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불안을 걸러줄 ‘사회적 거름망’ 즉, 복지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먼저 위기와 불안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할 복지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그 방향이 설사 ‘증세’이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속담이 이젠 옛말이라고 아이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오게 될까요?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