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민에게 도리 다했느냐, 국민 배신하는 것” 여의도발 증세론에 쐐기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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