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 차원의 복지 평가시스템 강화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검토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평가위원회를 둘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중복·잘못된 집행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조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서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거기서도 재원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그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마찬가지 입장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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