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평화안 도출될까… “4개국 정상 11일 민스크 회동”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협상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11일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이 벨라루스 수도 민크스에 모여 평화안을 합의를 위한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8일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안 도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협상은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이 우크라이나 평화안 논의를 위한 4개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도 민스크 4자회담 계획을 확인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푸틴은 이날 남부 도시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막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정상과 전화통화를 끝냈다”며 “11일까지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입장들을 조율하는데 성공하면 민스크에서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이 참석하는 회담을 일컫는다.

이에 앞서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두고 5시간 이상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프랑스, 독일 정상은 모스크바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찾아 포로셴코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자체 준비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9일 미국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특히 미국이 검토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8일 뮌헨에서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군 무기 지원 검토로 불거진 유럽과의 갈등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에 합심하고 있으며 이견도 분열도 없다”며 “미국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프랑스와 독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진전의 관건은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평화안에 관련국들이 동의하느냐에 달렸다. 두 정상 모두 협상안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올랑드 대통령은 7일 그 일부에 대해 언급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뒤 자국 TV 방송과 한 회견에서 현재 논의중인 평화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더욱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선을 중심으로 50∼70㎞에 이르는 구역을 비무장지대로 묶고 동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 추가 무력충돌을 막자는 것이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8일 우크라이나가 자국 동부 지역의 특수지위 인정에 동의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동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이 지역에 특수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동부 지역에 대한 특수지위 부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상당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전선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즉각 휴전하고, 동부 지역의 지위 확정을 상당 기간 유예하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내용이 프랑스·독일 협상안에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떤 제안이든 관련국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묘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관련국들의 견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해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럽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연방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비동맹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의 이견이 너무 커 어차피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일단 교전을 중단시키고 분쟁을 ‘동결’시킨 뒤 시간을 두고 영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한시적 평화안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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