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제청권 보장받은 ‘이완구 책임총리론’…관건은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청와대가 8일 개각 타이밍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 완료 이후로 맞춘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이완구 책임총리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는 ‘가시밭길’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달려 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야당의 칼날 검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완구 책임총리론’ 현실화될까=청와대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개각 시점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이라고 못박으면서 책임총리제 시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부터 장관 임명 제청권을 차기 총리 후보자에게 확실히 보장해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 해석이다.

여권 안팎에선 단순히 이 후보자가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행사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개각을 단행한다는 “형식적 절차를 밝힌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힘 있는 총리로서의 권한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장관 임명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완구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비박근혜) 투톱’ 체제에서 특유의 협상력으로 당과 청와대·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경우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 행사는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野, 가시밭길 청문회 예고=이 후보자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된 뒤 야당의 스탠스는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돌아섰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한 이 후보자의 지명에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가 짓밟혔다”면서 “차남과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투기 의혹 등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뚤어진 언론관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는 10~11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이 미납한 건보료가 24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수원대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이 후보자 자신과 차남의 병역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경기도 분당 토지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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