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원점서 재검토…무상급식 등 과도복지 우선 구조조정”

여당의 증세·복지 논의가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무상급식 등 과도·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고,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물론 국민부담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세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카드이며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대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복지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세수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다시 확인했다.

여당은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원내 대표단의 뜻을 조율하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과다하거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복지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증세는 가급적 하지 않되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우선순위인 과도·중복·비효율 복지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상보육의 경우, 이미 지급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줄이면 수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벌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되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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