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해법은 쇄신담은 인사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의 회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일까.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단행할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율 30% 아래로 추락한 박 대통령으로선 현재 이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은 인사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관건은 박 대통령이 얼마나 쇄신의 의지를 담아 청와대 개편, 개각에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개각은 소폭, 김기춘 실장 이번엔 물러나나=청와대 개편 및 개각 시기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등 인준절차가 완료 이후다. 박 대통령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다시 한번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 개각이 단행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개각 폭에 대해서도 ‘소폭’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해양수산부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이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많아봐야 법무부 등 1개 부처가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박 대통령에 민경욱 대변인이 8일 재차 ‘소폭 개각’이라고 밝히면서 장관 교체는 최소화로 결론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이다.

개각과 함께 이뤄질 청와대 후속개편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역시 사임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김 실장의 퇴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총리 내정 인사가 있을 때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일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등 후속인사가 마무리되면 김 실장 역시 퇴진한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선 이미 후임으로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막판 변수는 있다.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일정은 총리 인준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논란 이후 정치권에선 인준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만약 12일 총리 인준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개각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이견 해법마련도 시급=박 대통령의 고민은 현 상황에서 ‘인적 쇄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앞으로도 언제든 당정, 당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휘발성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청 균열을 우려해 무마에 나섰지만 증세·복지 문제를 둘러싼 박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 차이는 다시 한번 드러났다.

여당의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직을 이른바 비주류가 모두 차지하면서 기존 수직적이라는 지작을 받았던 당청관계의 재정립은 불가피해졌고, 쇄신을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설 이전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조율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당과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할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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