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략, 단독 군사개입 아닌 다자 틀을 활용 ‘오바마 독트린’ 재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개입이 아닌 국제사회의 다자 틀을 활용하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재확인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 구상을 밝히는 자료로 5년마다 의회에 제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러시아의 세력 확장,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을 꼽으며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고 동맹·우호국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그러나 수많은 우선 순위들 가운데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도를 넘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한 국가안보전략은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IS를 분해하고 궁극적으로 격퇴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자적 개입 기조에 따라 역내 우방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이라크 자치군과 시리아 온건 반군의 군사능력을 키워 IS를 격퇴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관계를 ‘협력과 경쟁’으로 표현하며 “중국에 국제 규범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쟁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화나 구체적 전략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중대한 위험에 기인한다”며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나라나 테러분자들의 잠재적 핵무기와 관련 물질 사용이 미국의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무책임한 나라들과 개인, 단체들이 핵과 생화학 무기 혹은 관련 물질들을 입수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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