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까지 전력증강사업 예산 30조원 부족"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앞다퉈 추진되면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의 정부 전체 재정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30조원 정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괴리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차기전투기(7조3천억원), 한국형전투기(5조4천억원), 차기다련장(3조5천억원), 차기 이지스함(3조9억원) 등 육·해·공군 대형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본격화했다.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 등 킬 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에는 17조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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