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직자 지급률 1.5%'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안 정식공개

정부가 6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재직자의 경우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관련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인사혁신처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서 제시한 재직자 공무원연금 지급률 1.5%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0.2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신규자는 1.0%로 동일하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른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이지만, 새누리당안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했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2031년부터 65세로 통일된다.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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