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인구정책 골든타임… 만혼 추세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해 다가올 5년이 인구 감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초혼 연령을 앞당겨 만혼(晩婚) 추세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면서 “저출산 현상의 배경인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출산·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복지부는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1인 1연금’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벌이가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해도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투자,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기석 남혁상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