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부담 줄이고 고소득 부담 늘리는' 건보료 개편 재추진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가 구성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임대·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체는 당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했던 7가지 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각각의 안에 최신 데이터를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이다. 계층별 보험료 변동을 세밀하게 예측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상반기 안에 최종안이 나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 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까지 잇따라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를 강력 질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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