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11일 개최 사실상 무산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으로 논란이 이어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6일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일로부터 상당한 일자가 공석이 돼 사법행정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래도 여야 간 대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는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여한합 이종걸 의원은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로선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라며 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후보자는 요지부동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