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 수사 참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사실상 무산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상당 기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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