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건보료 거듭된 사과… ˝당장 개선 재추진은 어려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당장 개편 재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기획단의 안 가운데 하나는 최저 보험료를 두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만명 이상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을 경우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보 체계 개편 보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비판하자 엿새만에 연내 재추진으로 선회,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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