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과 새누리당 심판받을 때다”-노무현 재단 성명

노무현재단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대화록 전문에서 확인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떤 이유도 없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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