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삐라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수 있다” 위협

북한은 6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최악의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쟁의 화근, 북남관계의 재앙거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는 북남관계 파국을 조장 격화시키는 최악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한 형태인 사실상의 전쟁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도발자들의 살포 망동이 우리 군대의 응당한 군사적 보복 대응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망동을 계속 묵인조장하는 무분별한 처사가 북남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어떤 파국적 재난을 몰아올 것인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최근 법원의 ‘대북전단 제지 적법' 판결 등을 근거로 “의지만 있다면 살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삐라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 의지가 있는 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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