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증세없는 복지란 '둥그런 삼각형'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6일 ‘선별적 복지론’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전통적 복지 분야는 대부분 이미 선별적 복지제도로 디자인 돼 있다”며 “최근 우리가 보편적 제도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대부분 교육 분야”라고 말했다. 교육과 보육 등 기회의 균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보편적 복지를, 전통적 복지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증세 논의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증세라는 개념을 대단히 협의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연말정산 폭탄’과 ‘자영업자 의료세입공제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국민 관점에서는 사실상 세금이 늘어났음에도 정부는 증세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허구였다는 것을 여야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둥그런 삼각형’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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