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데 치중해왔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테드 포(공화·텍사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등 양당에서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미국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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