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논의 물꼬 터졌다...최경환 유승민 모두 “성역 아니다”

꽉 막혀있던 법인세 인상 논의에 물꼬가 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정부는 법인셀르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 통과시킨 기업환류 소득세제도 기업이 투자나 임금 등으로 지출을 안하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과세 감면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날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슷한 발언을 함에 따라 어떤식으로든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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