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 국보위 보국훈장 서훈 취소 촉구”-국회 결의안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5일 옛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위원들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보위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유신정권 붕괴 후 통치권 확립을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로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등을 주도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0월 24일 237명의 국보위 위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강 의원은 “1997년 대법원이 ‘국보위를 설치해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당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한 서훈이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