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한국 대통령...레임덕 대통령”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5일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 등락 요인과 그 정치적 결과를 살펴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심각한 통치위기없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한국정당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한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보고서는 5년 단임제에 기반을 둔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뒤 “임기초의 지지율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지도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공약의 실천은 중요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대체로 임기 3년차에 들어서면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어젠다의 제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젠다에 걸맞은 인물로의 교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중반 이후에는 지지세력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중도 성향 지지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중도 개혁적 이미지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반성장정책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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