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기본 복지 제외한 다른 복지는 선별적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 복지 축소에는 반대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보편적 복지’와는 뉘앙스가 다른 ‘기본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복지 구조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어 “정말 증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치권, 여야를 넘어선 문제라서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도 “서민 쥐어짜는 서민 증세는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연말 예산 심의 때 법인세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새누리당, 예산부수법안을 묶어 담뱃세 인상안을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변화를 실천해야한다”며 “‘복지 포기할래, 세금 더 낼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의 점심 정도는 해결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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