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반도안보 예측 어려워져”...빈틈없는 대비태세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튼튼한 국방과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올해 초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북한은 계속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해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IS(이슬람국가)의 무차별적인 테러와·살 살상에서 보듯이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테러의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과 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회의에선 또 지난해 통합방위에 공을 세운 충북도청과 육군 32·36보병사단, 경남경찰청 등에 대한 대통령 표창도 수여됐다.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재하는 것으로, 회의에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시·도지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 초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불과 며칠 뒤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 이후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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