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세월의 침묵...대법관 자격 있는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나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후보자 본인 자신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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