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설정한 건보료 국정과제 폐기... 철학 부재”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국회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자리도 마련돼 있었으나 정부 측 인사는 불참했다.
토론회 주최 측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사유를 말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기로 한 개편안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안이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이 편향적인 데다 가입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없었다”며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철학 부재”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퇴직 후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대폭 오르거나 생계형 전·월세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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