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4만원 이상 인하

자치구간에 2~3배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했던 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다음달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월 평균 4만원 이상 인하된다. 특별활동비 내역은 온라인에 공개된다. 또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 풀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가 시범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평균 9만3400원에서 5만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2만1000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조정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치구 최저 수준이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성동구와 강동구가 5만원인데 반해 강북구와 양천구는 15만원으로 3배에 달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중랑구가 8만원인데 강남구는 19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서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활동비에 일부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어린이집 원장들과 특별활동 업체간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70%의 학부모가 자녀를 3과목 이상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특히 61% 학부모는 ‘아이의 소외감 우려’ 등으로 아이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등을 통해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해 심사를 거쳐 업체·강사 풀(pool)을 구성한 뒤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보털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 보육포털에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할 특별활동 내역(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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