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직 박탈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인 라다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4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2014년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야누코비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특권과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됐다. 동시에 레오니트 크라프축, 레오니트 쿠치마, 빅토르 유셴코를 이은 우크라이나의 제4대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취임한 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해 2월 정권 교체 혁명 과정에서 쫓겨난 야누코비치의 대통령 직위 박탈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423명의 의원 가운데 28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야누코비치가 지난해 2월 헌법을 어겨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통치와 영토 통합, 주권 등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해 2월 22일 이를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연정에 참여한 급진당이 발의해 의회 의장이 사무처에 법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지난해 2월 21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친서방 야권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개헌과 조기 대선 등을 약속하는 타협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지지 기반인 동부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크림반도를 거쳐 러시아로 망명했다.

야누코비치는 지금도 러시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야누코비치와 그 측근들을 직권을 이용한 공금 횡령 및 탕진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러시아로부터 그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폴은 앞서 지난달 중순 우크라이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누코비치와 그 측근을 국제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렸지만 러시아는 아직 야누코비치를 우크라이나 측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