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하에 증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증세가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저 스스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모든 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선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환했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을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으로 분석한데 대해 “세금,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받는 본인들로서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느끼겠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분들이 상위 10%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법인세는 국제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사정이 좋지 않은 일본도 법인세 낮추겠다고 하고 미국의 예산안에도 법인세 대폭 내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과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