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질 피살 계기 정보기관 창설 방안 검토 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자국민 2명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국정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질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설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보의 수집, 집약, 분석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며 “어떤 체제로 할지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보기관 신설에 대해 “정부가 즉시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자민당 내에서 필요성과 존재 양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피살된 2명 중 유카와 하루나(42)가 IS로 추정되는 집단에 억류된 사실을 지난해 8월 인지하고 고토 겐지(47)의 억류 사실도 지난해 12월 파악했지만 지난달 20일 IS가 살해협박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I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동 인사들을 통한 물밑 석방 노력 등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대외 정보 수집 역량 부족, 해외 비정부 조직과의 물밑 협상 인력 부재 등 문제가 부각되자 정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일본은 종전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1946∼47년, 1948∼54년 재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가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하면서 결국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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