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득불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가 간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립튼 부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부 차관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고 구제금융 계획을 진두지휘했다.
립튼 부총재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급격하게 커진 데 주목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뤄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9%에서 15%로 상승했다.
립튼 부총재는 세대별·성별 소득 격차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2010년 기준)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39.0%(2011년 기준)로 강연에서 제시한 2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이는 두 번째로 격차가 큰 일본(29%)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립튼 부총재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려지고 반대로 덜 불평등한 나라는 빨리 성장한다”며 “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보조금 등 공공 지출을 통해 계층간 사회이동성을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립튼 IMF 수석부총재 “한국 상대빈곤률 20년 새 2배…재분배로 중산층 재건해야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