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4일 공식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즉각 국회에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자”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지금이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헌 모델로는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아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만 부여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등 실권을 주는 형태다.

우 원내대표는 세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했고, 새누리당에는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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