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학생는 우울증, 가해자는 대학입학… 이게 학교의 현실!!

동급생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 2명이 아무런 처벌없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처벌을 떠나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일 KBS 9 뉴스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이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C군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부모는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대질신문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2학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가해자중 한명인 B군이 다시 학교에 나타난 것.

B군측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퇴학 처분 정지신청을 내면서 퇴학이 보류됐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심위가 직접 (퇴학)집행이 정지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리를 했다면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B학생에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 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대학진학도 미뤄야 했다.

그러나 가해자 B군의 사정은 달라졌다.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후에야 특별교육과 사회봉사 명령를 받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도 앞두게 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란히 학교에 다니는 4개월 동안 입장이 정반대였던 것이다.

가해자자 그 어떤 처벌이나 벌칙없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매일 그와 마주치며 공포에 떨어야했다.

이에 A양은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다. 학교도, 아무도…”라며 울먹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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