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처리…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브래들리 브라인(공화·앨라배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239표, 반대 186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앞서 지난 8일 통과시킨 '오바마케어 위축법', 즉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건을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보다 한층 강력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이런(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하는 게 55번째인지 60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오늘 회동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박탈하려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를 50번 이상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오바마케어 덕분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보장을 받는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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