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주택담보증권 ‘뻥튀기 평가’ 1조5000억원 벌금 합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 등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 당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3억 8000만달러(약 1조5169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 등과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S&P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고의로 높게 평가한 탓에 투자가 몰렸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이유로 작용했다며 2013년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소송에는 법무부 외에 19개 주와 워싱턴DC도 동참했다.

S&P는 이날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미국 법무부에 절반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19개 주와 워싱턴DC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P는 합의 내용만 밝혔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금액은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증권 신용평가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하지만, 애초 소송액이 50억 달러였던 데 비하면 크게 줄었으며, S&P의 2013년 매출(22억7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S&P는 이와 별도로 당시 주택담보증권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캘리포니아 연금(CalPERS)과도 1억2500만 달러(1374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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