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적자본 투입된 개발이익 민간 가지면 잘못"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통영시청을 순방한 자리에서 “(예산이 투입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영의 섬 7곳을 다양한 주제로 꾸며 개발하는 ‘테마별 특색있는 관광섬’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지사는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앞으로 통영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공적 자본이 투입되면 개발이익을 통영시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업자 배만 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영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영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만들고,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해 개발이익을 통영시 쪽으로 돌리는 방향이 섰을 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사 하기 이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장사도와 외도 같은 개발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개발이익이 통영시로 돌아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테마별 특색있는 관광섬'에 포함된 섬들 가운데 봉도는 상주인구가 2명인 개인 소유 섬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과 거제시 외도 보타니아도 개인 소유 섬으로 접안시설 공사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민간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데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테마별 특색있는 관광섬' 개발 계획은 경남도와 통영시가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968억원을 들여 청정해역 한려수도 중심지인 통영 7개 섬(봉도, 납도, 내초도, 수우도, 용초도, 상하죽도, 송도)을 각각의 테마를 가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의 568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민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고 개인 섬 예산지원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석철 사회2부장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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