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내일 최경환 불러 연말정산 따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현안질의에서 기재위원들은 ‘연말정산 사태’를 불러온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따지고 정부에 법 개정 등 개선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정국의 이슈로 떠오른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여부와 복지혜택의 선별적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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