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간능" 직격탄, K-Y 라인 공조 이루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비박(비박근혜) 비주류 ‘투톱’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른바 ‘K·Y(김무성·유승민) 라인’이 정부의 복지기조 수정을 매개로 공조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당청 간 힘겨루기가 물꼬를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작정한 듯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고, 당 주도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 발언은 유 원내대표의 복지 정책 정견과 맥이 닿아 있다. 유 원내대표는 경선 기간 “증세 없는 복지는 본래 가능하지 않았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5년 내 정부가 답답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을 올릴지, 복지를 줄일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묻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의 평소 소신”이라며 “예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 왔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건 아니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투 톱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정책 기조에 대한 궤도수정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충격파는 크다. 당 내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복지 시리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K·Y라인이 손을 잡고 박근혜정부의 각종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당청 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며 요동칠 수 있다. 유 원내대표의 경우 친박(친박근혜) 내부에서 금기시 되는 ‘개헌’ 발언에 대해서도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당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청이 소통을 통한 정책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당청이 당장 파열음은 내지 않고 당분간은 여론을 지켜보며 탐색전을 벌이는 ‘밀당’(밀고 당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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